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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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2. 16. 20:05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라는 적과 소리없는 싸움을 한지 벌써 1년이 다되어가고 있답니다. 하지만 소강상태는 뒤로하고 오히려 처음 코로나19가 시작될 때보다 더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죠. 여러분들은 지금에 삶에 안녕하고 계신가요?
아마도 힘들다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밖에서 일을 하지 않는 입장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일인으로써 어느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곧 2021년 1월 중순부터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급이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대상을 비롯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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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는 잠잠해지는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 추운 겨울이 되면서 조금씩 확진자가 더 많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대유행이 다시 현실화되는 만큼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2021년 1월부터 선별적으로 현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규모 그리고 대상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경기도지사인 이재명이 정부에 촉구했다고 합니다.
강조되는 내용은 3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지원을 해야한다는 내용을 거듭 주장했다는 것인데요. 이에 앞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가장 처음에 등장했을 당시에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모든 국민(전 국민) 보편지급을 요구했었다고 하네요.
이재명 지사는 2020년 12월 16일 기준 그의 SNS(페이스북)을 통해서 '3차 대유행에 맞서는 경제방역을 준비할 때'라는 제목에 글을 올리면서 코로나19 3차 유행이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며, 빠르게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보건방역에 집중하는 것과 같이 경제방역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내용을 적어 내려갔답니다.
고용지표 악화와 소비심리 위축 게다가 자영업과 소상공인 매출 급감 등에 대하여 이번 2020년 한 해 동안 누적되어진 경제침체 속에서부터 또 다시 맞닥뜨리게 되어진 3차 코로나19 대유행 파급력은 코로나가 가장 처음 발생했을 때 보다 더 심각할 것이 자명하다며, 지난 12월 2일 정기국회로부터 3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현금 지급하기로 해 예산까지 마련했었다고 하지만, 그 때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피해 규모를 감안하지 못했었던 것 만큼 대상 방식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강조하기도 했다고 하죠.
지금 당장에 우리나라 정부는 2021년 1월 중순부터 지급을 목표로 하고있는 3차 재난지원금(맞춤형 재난피해지원금)을 준비하고 있는 중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보되어진 재난지원금은 2021년 예산의 예비비 중에서 확보한 2조원 그리고 2차 재난지원금에서 이월되어진 5,000억 원 등으로 총 3조 5,000억 원이라고 하지만 정부에서는 예비비를 조금 더 투입시켜 규모를 늘릴 것으로 알려져 있답니다.
게다가 현금 선별지원보다는 모든 국민(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매출을 ㅈ원하는 방식이 경제효과나 소득지원에 있어서는 더 좋을 것이라는 것을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을 통하여 확인했다며, 3개월 소멸성 지역화폐로 소비 진작을 유도하여 시장에 돈이 돌도록 만들어야 하고,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한상총련 측에서도 해당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했었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고 하네요.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오죽하면 소상공인 단체로부터 자신들에 대한 선별 현금지급이 아닌 지역화폐 보편지급으로 매출지원을 해달라는 성명을 내겠느냐며 덧붙였답니다.
이재명 지사는 2021년 국가부채 비율로 GDP 대비 48.4%라고 하지만 자산을 계산에 넣은 순부채로 GDP 대비 18%로 한국보다는 부채비율이 더 건전하다는 뉴질랜드 또는 체코보다 더 건전하다는 언급과 같이 세계 평균 국가부채율이 109%를 넘어서고 있으며 실제로 실질적인 순부채 기준으로 여력이 아주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국가 부채 비율이 40%를 넘은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 재정건전성을 걱정하여 몸을 사린다면 앞으로 받는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 그리고 국가에 돌아간다고 지적도 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재정 집행이 중첩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하여 한정되어진 재정의 효율성은 극대화될 수 있게 비상상황에 맞춰지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줄 것을 정말로 간곡하게 요청한다고도 전했답니다.
필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한 국민으로 이런 상황에 똑같이 직면해 있는 일반인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겪은 우리들의 경험은 저 또한 느끼는 입장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원금은 선별지급이 아닌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해야한다는 쪽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국민이 만들어가는 국가라면 국민들에 의견이 수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 합니다.
